[데스크칼럼] ‘코브라 효과’와 김영란법

‘코브라 효과’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의도치 않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인도의 영국 식민지 시절 코브라 퇴치 정책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영국 총독부는 수도 델리에서 맹독성 코브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자,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코브라 수가 줄어드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리에 코브라는 눈에 띄게 사라졌는데, 포상금 신청은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사람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총독부는 코브라 포상금 제도를 폐지했고, 그 결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육자들이 기르던 코브라를 모두 풀어버려, 델리의 코브라 수는 정책 시행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코브라 효과’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이러한 ‘코브라 효과’는 정책 입안 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때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사회적 규제에도 비유되곤 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 내수 경기 둔화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코브라 효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도치 않은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등에게 난 화분을 선물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난 화분 가격이 5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 지적되면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본질적인 목적은 공정한 사회 구현과 청렴한 문화 정착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 수는 없으며,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코브라 효과’가 주는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브라 효과’는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이는 김영란법과 같은 복잡한 사회 정책을 평가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